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가능 여부

노무관리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가능 여부

즐거운 노무사 2023. 6. 26. 09:20

파견근로자 2년간 사용 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여 또다시 2년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무 관리 실무를 하다보면

파견근로자로 2년간 사용한 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채용하여 2년간 고용하거나,

그 반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한 후 다시 파견근로자로 2년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2년 + 기간제 근로자 2년 = 총 4년간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최신 판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판례의 의미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2022.1.27 선고 2018다207847)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는 '정규직 고용'을 통해 이행되어야만 한다고 판시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견근로자로 2년 사용 후 기간제로 재채용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면

파견 근로자 사용 기간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직접고용의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을 통해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파견 근로자로서의 사용 기간이 2년 이하로서 '직접고용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대법원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직접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고용관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렇다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이 역시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라고 하면서, 기간제 2년 사용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