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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절차이고, 이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사무직 전용 사업장과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안전보건교육 등 다른 규정이고, 위험성평가는 어느 적용제외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실시 시기와 절차의 근거 조문까지 바뀌었으므로, 사내 규정..

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팀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로 지정해 두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도 함께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관리감독자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의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고, 한쪽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다른 쪽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하나뿐입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과 근무 실태가 결론을 결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감독자는 직위의 실질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대법원은 2023년 12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하루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22일 행정해석을 같은 취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한도와 연장근로의 수당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도 위반은 주 단위 총량으로 판단하지만,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https://nomubanana.kr/forms/leave-promotion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1차) 무료 다운로드 - 노무바나나적법한 사용촉진을 거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시기·방법 요건이 엄격하니 주의하세요. Word 다운로드·인쇄 가능, 회원가입 없는 무료 서식.nomubanana.kr 하반기에 들어서면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전자결재나 사내 메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납니다. 사내 메일만으로 보낸 촉진 통보는 서면으로 인정받기 어렵고(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6. 10.), 기안부터 시행까지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도달이 확인되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춘 회사는 전자 촉구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 6. 20.). 같은 전자 통..

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을 제외해 주는 규정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장·절이고, 위험성평가(법 제36조)는 어느 제외 규정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들어 위험성평가 관련 조문이 두 차례 바뀌었는데, 개정 내용이 법률과 시행규칙으로 나뉘어 들어오면서 아직 개정되지 않은 고시와 어긋나는 대목까지 생겼습니다. 사무직 사업장 기준으로 근거 조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위..

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정부가 임금체불을 재산 범죄에 준하여 처벌하겠다는 기조를 이어 오면서,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이 2026년 10월 8일 시행됩니다. 이 개정으로 임금 관련 조문 여덟 개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3년·벌금 3천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5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 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고, 그중 하나인 사전 처벌불원 약정의 ..

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감독관 제도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다섯 조문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2026년 12월 8일부터는 총 43개 조문을 갖춘 제정 법률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감독관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벌칙도 함께 정비되어, 감독관의 현장조사를 거절·방해·기피하거나 심문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장부를 제출할 때의 과태료 상한이 종전 500만원(..

https://nomubanana.kr/tools/severance 퇴직금 계산기 (무료) - 노무바나나입사일·퇴직일과 월별 임금으로 법정 퇴직금을 산정서 형태로 자동 계산. 정직·휴직·병가 등 제외기간, 일할계산, 통상임금 비교 반영. 회원가입 없는 무료 계산기.nomubanana.kr 퇴직 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고, 같은 3개월에 징계 정직이 있었다면 제외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결론이 반대가 되는 이유는 제외되는 기간이 법령에 여덟 가지로 열거되어 있고, 정직은 그 목록에 없기 때문입니다. 산식은 한 줄이지만, 어떤 기간을 제외하고 어떤 기간을 그대로 두는지가 1일 평균임금을 결정하고, 목록으로 해결되지 ..

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평일에 쉬면, 쉬는 사람을 넣어 세는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을 오르내립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평균 계산 하나로 끝나지 않고, 간주 규정과 판례의 제외 법리까지 세 단계를 거쳐야 정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첫 관문이므로 순서대로 ..

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전 직원에게 교육 동영상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고 시청 안내문을 올려 두는 방식은, 그것만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에서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수 확인 기능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