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노트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였던 회사가 5명 이상이 되면, 기존 직원의 연차는 입사일이 아니라 5명 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경우 5명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1년 이상이 되면 15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 9. 17.).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60조), 5명 미만이던 기간의 근무는 연차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담당자는 회사가 5명 이상이 된 날을 먼저 확정하고, 그날을 기존 직원 모두의 연차 기산일로 두어 계산하셔야 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은 ..

직원이 퇴사하면서 업무 인계를 끝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퇴직금 지급 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임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그 기한을 늦추는 방법은 그 직원과의 개별 합의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합의해 지급일을 늦추더라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는 계산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합의는 형사처벌을 피하는 수단일 뿐 지급할 돈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늦출지 검토하는 회사라면 합의 시점과 지연이자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지급 기한은 인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부터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

직원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 사용하고, 그동안 업무를 나누어 맡은 동료에게 회사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했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나목). 지원 대상은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 실제 지급한 수당입니다. 피보험자 30명 미만이면 휴가자 1명당 최대 60만원이며, 지급한 수당이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같은 조 제5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별표 5 제4호).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은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6472호 부칙 제1조·제2조). 따라서 7월 이후 이미 휴..

단기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에도 변경 절차는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 맞추어 휴가를 추가하는 경우와, 그 과정에서 회사가 보장하던 휴가·수당을 줄이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가 원칙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노무바나나의 취업규칙 무료 스캔은 개정이 필요한 문구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실제 수정안의 내용에 따라 의견청취와 동의 여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휴가 조항을 추가하고 기존 회사 규정과 비교합니다.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되어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분할 횟..

임금명세서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필요한 내용을 갖춘 전자문서를 전달했다면 종이를 다시 출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6.22.). 다만 법정 기재사항을 갖춘 문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며, 급여 입금 사실만 알리는 메시지는 그 내용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이미 전자 교부를 하고 있다면 새로운 서식을 만들기보다 실제 전달되는 파일의 내용과 수신 경로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자문서에도 지급항목과 계산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종이와 전자문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과 구성항목..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항목만 실제 내용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회사가 추가하는 것도, 근로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경력을 적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제2항). 청구 항목을 선택하는 권리와 사실대로 증명할 의무는 함께 적용됩니다. 법정 청구 대상은 계속 근무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이며, 퇴직한 경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 조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소규모 회사도 발급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은 증명받을 항목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는 제1항에서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도록 정하고, 제2항에..

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절차이고, 이 의무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사무직 전용 사업장과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안전보건교육 등 다른 규정이고, 위험성평가는 어느 적용제외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실시 시기와 절차의 근거 조문까지 바뀌었으므로, 사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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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mubanana.kr/ 노무바나나 — 인사·노무 서비스노동위원회 판정례 8만 7천 건 기반. 노무 자문·부당해고·괴롭힘 조사·인사평가를 이메일 한 통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사업장 맞춤 서비스.nomubanana.kr 대법원은 2023년 12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하루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도 2024년 1월 22일 행정해석을 같은 취지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한도와 연장근로의 수당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한도 위반은 주 단위 총량으로 판단하지만,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https://nomubanana.kr/forms/leave-promotion 연차 사용촉진 통보서 (1차) 무료 다운로드 - 노무바나나적법한 사용촉진을 거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시기·방법 요건이 엄격하니 주의하세요. Word 다운로드·인쇄 가능, 회원가입 없는 무료 서식.nomubanana.kr 하반기에 들어서면 연차 사용촉진 통보를 전자결재나 사내 메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납니다. 사내 메일만으로 보낸 촉진 통보는 서면으로 인정받기 어렵고(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 6. 10.), 기안부터 시행까지 전자문서로 처리되고 도달이 확인되는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춘 회사는 전자 촉구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 6. 20.). 같은 전자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