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노트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6. 7., 51쪽). 근로기준법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뿐, 행위자의 목적을 요건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결과 요건도 피해 직원 한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 12. 24.).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행위자에게 의도를 묻기보다 행위의 내용과 그 뒤 피해 직원의 업무에 생긴 변화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 밖의 회식이나 메신저에서 한 행위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괴롭힘 요건의 업무..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하루 4시간 계약, 초과 근무는 8시간 안이어도 가산해야 합니다.

단시간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요일별 근로시간은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이 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면 하루 8시간·1주 40시간 안이어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여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같은 조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기려면 직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초과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또한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이 발생하는지도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요일별 근로시간과 함께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는지와 ..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그 기한보다 늦게 통지했다면, 그 절차를 어긴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출석통지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했다면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됩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반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출석·소명 절차가 아예 없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통지가 늦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인사담당자는 먼저 우리 회사 규정에 통지 기한이 있는지, 직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출석·소명 규정이 없다면 통지 없이 한 징계..

노무사가 취업규칙 신구대조표를 작성할 때 조항마다 확인하는 것은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와 법보다 넓게 정해 둔 기준이 있는지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르므로(근로기준법 제97조), 회사가 취업규칙에 정해 둔 기준은 모든 직원에게 지켜야 하는 최저선이 됩니다. 그 기준을 나중에 줄이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94조 제1항 단서), 노무사는 법 조문을 길게 옮기기보다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문구를 제안합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은 공인노무사의 직무이고(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신구대조표는 변경신고 때 제출하는 비교 서류로 그대로 활용됩니다. 취업규칙에 ..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회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를 소멸시킬 수는 없고, 남은 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 11. 12.). 보상휴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주는 휴가이므로(근로기준법 제57조), 휴가로 갈음되지 않은 시간만큼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서면합의서에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고(근로기준과-6641, 2004. 12. 10.), 직원이 자기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 2. 20.). 다만 사용기간과 정산 시기는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

근로감독(노동감독) 컨설팅에서 노무사는 감독관이 점검할 장부와 서류를 감독일 전에 먼저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과 보완 방법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립니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사업장의 노무관리진단을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정하고 있으므로(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감독 전 서류 검토는 이 직무의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감독관은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이면 감독일 전 1년간, 특별감독이면 3년간의 사항을 점검하고(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4조 제2항), 정기감독의 감독일 10일 전 문서 통보는 2026년 12월 7일까지 적용되는 원칙입니다(같은 규정 제17조). 12월 8일부터는 불시 방문이 법률상 원칙이 되므로(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새 회사가 퇴사한 직원의 경력을 확인하려 할 때 회사가 내주어야 하는 서류는 그 직원이 청구한 경력증명서이고, 이 증명서에는 직원이 요구한 사항만 기재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새 회사의 전화나 메일 문의에 퇴직 사유·징계 이력을 알려 주는 일은 이 발급 의무와 별개로 판단되며, 그 직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알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 취업방해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0조, 제107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적극적인 방해 의사에 한정되지 않고 그 행위가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952, 2022. 3. 22.). 인사담당자는 퇴사자에 대한 경력 문의를 받으면 직원..

연차 사용촉진 1차 통보서에는 직원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리고, 그 직원이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이 일수에는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15일 연차와 가산휴가뿐 아니라, 지난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쳐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도 포함됩니다(같은 항, 제60조 제2항). 반면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직원의 월 단위 연차는 같은 항의 괄호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61조 제2항의 일정으로 따로 촉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7년분 1차 통보서는 2027. 7. 1.부터 7. 10.까지 직원에게 도달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사용 일수는 통보서를 작성하는 날까지..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할 때 피해 직원이 신고를 늦게 했다거나 사건 뒤에도 행위자와 평소처럼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업주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1호의4). 같은 조항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근로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7항). 인사담당자는 첫 면담 전에 질문지와 비밀유지 확인서를 준비하시는 ..

사무직만 있는 회사라도 메일 설문만으로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근로자를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설문조사와 면담은 그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었고(제37조의2 제1항), 순회 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설문조사·면담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도록 하였습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설문을 받더라도 사무실 순회 점검은 따로 실시하셔야 하고, 출장이나 외근으로 점검에 함께할 수 없는 직원만 설문이나 면담으로 참여시키시면 됩니다. 근로자 참여의 원칙은 사업장 순회 점검입니다.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고, 그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맡겨져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