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노트

외주 용역을 주고 협력업체에 장비, 소모품의 일부, 식비의 일부 등을 지급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요자재, 소모품, 부품, 장비, 식대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경우 '(파견)사업주(혹은 용역업체)의 실체 등'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업체가 독자적인 사업체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거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소요자재, 부품, 장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부인되거나 파견적인 요소가 인정되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용역업체(협력업체)에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

원청의 임직원이 협력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해당 협력사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징표로 해석될 수 있고,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원청 임직원이 퇴직 후 설립한 협력업체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인정 대법원 판례에서도 원청 회사에 재직했던 직원이 설립한 업체의 근로자와 원청 회사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67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갑 회사의 직원이었던 병이 설립한 정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

사내 하도급(협력업체) vs.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진성 도급과 불법 파견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와 판단 기준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10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도급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라고 해석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말그대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jyoon1867.tistory.com 그 중 지난 글에서는 사내 하도급(협력업체) vs. 불법파견 판단 기준 중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1.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 2. 도급인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3. 인사노무 관련 결정, 관리 권한 행사 4. 계약 목적의 ..

사내 하도급(협력업체) vs. 불법파견 판단 기준 -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 협력업체를 사용하는 도급 계약에서 실질이 도급인지, 아니면 형식은 도급이지만 불법 파견인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법상 처벌은 물론,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아래의 글을 보시면 불법 파견 시 회사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내 하도급으로 협력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파견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10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도급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라고 해석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도급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라고 해석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말그대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되지 못하고 간접 고용되어 노동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파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파견법입니다. 이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허용되는 주체, 업종, 사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파견 대상 업무 위반', '파견근로자 사용기간(2년) 위반' 등입니다. 특히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 파견을 받은 경우' 역시 직접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