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하도급(협력업체) vs.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진성 도급과 불법 파견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와 판단 기준에 대해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https://jyoon1867.tistory.com/10 도급과 파견의 판단 기준 도급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 파견이라고 해석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말그대로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jyoon1867.tistory.com 그 중 지난 글에서는 사내 하도급(협력업체) vs. 불법파견 판단 기준 중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했습니다. 1. 업무상 상당한 지휘 명령 2. 도급인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3. 인사노무 관련 결정, 관리 권한 행사 4. 계약 목적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