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노트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 순간을 녹화한 영상, 녹음, 메시지 등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상황을 매체에 기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희롱 즉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관점을 중시하는 '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approach)' 관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209040004062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피해자 중심주의(victim-centered approach)란, 범죄사건에서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접근방법을 일컫는 것으로, 특히 권력 격차로 인해 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피해 일지 작성 방법 성희롱 혹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명확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판단내려져야 할까요? 증거 자료가 없으므로 인정될 수 없을까요? 성희롱 사건은 명확한 증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희롱 자체가 가해자와 피해자밖에 없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기 힘들고, 때에 맞춰 녹취를 하기도 힘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정 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