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3) 특정 직업성 질환자가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판정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 자체만으로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 즉 원청이 하청(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같은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