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인 경우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산업재해(산재) 보상 불가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고 사고 시 일시정지 안 하면 산재 처리 불가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26567?rc=N&ntype=RANKING 자전거 퇴근길 횡단보도 사고…"일시정지 안했다면 산재 불인정"법원 "범칙행위도 산재보험법상 배제사유인 '범죄'에 포함"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n.news.naver.com 1. 출퇴근 시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거나 통상 이용하는 방법 출퇴근 시 교통사고로 다쳐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