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2.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원조 행위를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